화물지입 넘버 없이 지입이 가능한가요? 화주 회사에서 물품을 배송중이며 차를 사서 완제로 계약하였습니다.물대비 명목으로 15만원씩

화물 지입은 복잡한 계약 형태이므로,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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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넘버 없이 지입이 가능한가요?

•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유상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을 하려면 반드시 '영업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허가를 받으면 영업용 번호판(노란색)을 발급받게 되며, 이 번호판이 있어야 합법적으로 화물 운송을 할 수 있습니다.

• 예외적인 경우:

• 자신의 물건을 직접 운송하는 경우

• 특정 조건의 택배 차량(택배회사의 '배' 번호판)

• 쿠팡과 같은 특정 회사의 배송 차량(회사 소속 '배' 번호판)

• 문의하신 내용처럼 '기타 도급'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일반 번호판으로 운송하는 것은 불법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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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물류 사무실에 임대 넘버를 요구할 수 있나요?

• 임대 넘버는 운수회사가 보유한 영업용 번호판을 차주에게 임대해 주는 것입니다.

• 임대 비용은 운수회사와 차주 간의 계약에 따라 결정되므로, 법적으로 특정 금액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 하지만 과도한 임대료나 지입료 요구는 불법적인 요소가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운수회사에서 넘버사용료 명목으로 넘버값을 별도 요구할수 없는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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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불법 여부

• 일반 번호판으로 유상 화물 운송을 하는 것은 '무허가 운송'에 해당하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물류 사무실에서 '물대비' 명목으로 돈을 받는 행위도 불법적인 요소가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계약시 화물운송종사자격증이 있는지 와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증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는것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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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추가적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

•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불리한 조항은 없는지 변호사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관련 법규를 숙지하고, 불법적인 행위에 가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화물지입차량은 자동차등록원부에 특기사항을 기재하여 차후에 일어날수 있는 민사소송등에 대비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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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관련 법규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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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참고

• 국토교통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정보 제공

• 한국교통안전공단: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관련 교육 및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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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다시 질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