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반환 소송 이후 임차권 등기 비용 요청 전세금 반환 소송 관련하여 임차권 등기 비용 청구 문의 건
전세금 반환 소송 관련하여 임차권 등기 비용 청구 문의 건 입니다.전세 반환 소송 내용은 전세금 지연 이자, 소송 비용(인지세, 변호사 수임료)에 대한 내용으로 소송 진행 간 합의권고 받아 법원결정금액 받고 소송은 마무리되었습니다.문의드리고 싶은 부분은 소송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던 임차권 등기 비용 입니다. 임차권 등기 비용은 변호사 수임료, 등기설정비는 제가 미리 요청드리지 못했다지만, 해제 비용의 경우 해제 전 집주인 분께 비용 내주실 수 있냐 물어본 후 지불하시겠다고 하여 해제 진행하였습니다.(문자 증명 가능)다만 다시 요청드리니, 집주인 측은 전세반환소송비로 충분히 보상했다고 판단한다고 연락하지 말라고 하는군요.임차권 등기비용 관련 주택임대차보호법 하에 하다못해 상호 협의된 해제 비용은받을 수 있는게 아닌지, 과다 요구한 부분으로 문제가되나 싶어 문의드립니다.이미 서로 기분 상한 와중에 소송 좋아하던데 이것도 소송하라는 비꼼도 받으니 제가 기준에 어긋난 요청을 한건지 전문인 측면 의견 여쭙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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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 소송 관련하여 임차권 등기 비용 청구 문의 건 입니다.전세 반환 소송 내용은 전세금 지연 이자, 소송 비용(인지세, 변호사 수임료)에 대한 내용으로 소송 진행 간 합의권고 받아 법원결정금액 받고 소송은 마무리되었습니다.문의드리고 싶은 부분은 소송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던 임차권 등기 비용 입니다. 임차권 등기 비용은 변호사 수임료, 등기설정비는 제가 미리 요청드리지 못했다지만, 해제 비용의 경우 해제 전 집주인 분께 비용 내주실 수 있냐 물어본 후 지불하시겠다고 하여 해제 진행하였습니다.(문자 증명 가능)다만 다시 요청드리니, 집주인 측은 전세반환소송비로 충분히 보상했다고 판단한다고 연락하지 말라고 하는군요.임차권 등기비용 관련 주택임대차보호법 하에 하다못해 상호 협의된 해제 비용은받을 수 있는게 아닌지, 과다 요구한 부분으로 문제가되나 싶어 문의드립니다.이미 서로 기분 상한 와중에 소송 좋아하던데 이것도 소송하라는 비꼼도 받으니 제가 기준에 어긋난 요청을 한건지 전문인 측면 의견 여쭙고 싶습니다.
1. 임차권 등기명령은 별도로 신청 가능하지만 법원 합의권고내용에 이러한 내용까지 포함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2. 따라서 관련 내용의 해석정도에 따라 달리해석될 수도 있는 만큼 주변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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