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주신 건 “근로장려금 재산 기준에 전세금(전세보증금)이 들어가는지 + 전세계약서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 이걸 확인하고 싶은 거로 이해했어요. 전세 살면 이 부분이 제일 헷갈려요.
결론부터 말하면, 전세금(임차보증금)은 재산에 포함되는 게 맞고, 다만 ‘그냥 전세금 전액’이 아니라 평가 방식(55% 규칙) 때문에 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요. 계약서는 보통 필수 제출은 아니지만, 케이스에 따라 “증빙 제출”이 필요해질 수 있습니다.
☑️ 한 줄 결론
- 전세금은 재산에 포함 / 주택 전세는 55% 규칙(간주전세금) 때문에 평가가 달라질 수 있어요 / (연도·공고 기준에 따라 문구·예외가 달라질 수 있어요)
☑️ 전세금, 재산에 “포함”되나요?
- 네, 재산 항목에 전세금(임차보증금)이 포함된다고 안내됩니다.
- 그래서 “전세금 말고 재산이 없다”여도 전세보증금 때문에 재산 기준에 걸릴 수 있어요.
☑️ 주택 전세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55% 규칙)
- 주택 전세금은 “간주전세금(주택 기준시가×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으로 평가된다는 안내가 있습니다.
- 그래서 실제 전세금이 더 낮은데(또는 반대로) 시스템 평가가 다르게 잡히면, 제출하는 증빙(계약서 등)로 결과가 달라지는 케이스가 생길 수 있어요.
☑️ 재산 기준(컷)과 감액 구간도 같이 보세요
- 재산 기준은 가구원 합산으로 “2.4억원 미만”을 기준으로 안내됩니다.
- 그리고 재산이 “1.7억원 이상~2.4억원 미만”이면 산정 장려금의 50%만 지급될 수 있다는 감액 규칙 안내가 있어요.
- 숫자는 공고/연도 기준으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
☑️ 기준일이 중요해요(언제 기준으로 보나요)
- 재산은 보통 “전년도 6/1 기준” 가구원 합산으로 안내됩니다.
- 전세금이 최근에 변동됐어도 기준일이 다르면 계산이 엇갈릴 수 있어서, 기준일을 먼저 고정하고 보시는 게 안전해요.
☑️ 전세계약서(서류) 제출은 꼭 해야 하나요?
- 신청 단계에서 무조건 계약서를 내야 한다기보다, “보완요청/검증” 단계에서 요청된 항목만 제출하는 흐름으로 정리되어 있어요.
- 특히 주택 전세는 55% 규칙 때문에 “실제 전세금이 더 낮은데도 높게 잡힌 경우” 같은 상황에서 계약서/증빙 제출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보완요청이 뜨면 많이 내는 게 아니라 ‘요청 항목만’ 빠르게 제출하고, 접수 여부까지 확인하는 게 핵심이에요.
☑️ 공식 확인 루트(메뉴 경로로만)
- 홈택스/손택스 → 장려금 신청 메뉴에서 “재산/자격” 쪽 안내를 먼저 확인
- 신청 후엔 홈택스/손택스 “심사진행 조회”에서 단계가 보완인지(보완요청 여부) 확인 → 필요 시 “증빙서류 제출·현황 조회” 쪽으로 제출/접수 확인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전세금은 재산에 포함되고(기준일: 전년도 6/1), 주택 전세는 55% 규칙 때문에 “평가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요. 보완요청이 오면 계약서 같은 증빙이 필요해질 수 있으니 그때 요청 항목만 딱 맞게 내는 게 좋아요.
필요하면 아래 글도 참고해보세요(재산 계산/전세 55% 규칙/감액 구간을 더 자세히 정리해둔 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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