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내용을 보면 단순한 음주운전 사건이나 무면허 운전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 타인 명의(친형) 사칭 →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또는 주민등록법위반의 가능성
- 2024. 11월 / 2025. 2월 초 / 2025. 2월 말 → 3회 이상 반복
사안에 따라 실형 가능성도 분명 존재합니다. 타인 명의를 사칭한 것으로 처벌을 받지 않게 되더라도 그 부분이 양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습니다.
특히 법원은 음주운전의 재범과 무면허 중복, 그리고 신분 사칭이나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아직 남아있습니다.
지금 현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 말씀을 드리기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진술 번복에 대한 경위를 잘 설명하고,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연계 등 참작 가능한 탄원서 확보나
앞으로 운전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등 감형요소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초범이라면 당연히 더욱 유리합니다.
- 저는 검사출신 형사전문변호사 유수빈입니다.
현재 대구에 본사를 둔 법무법인 더블유의 대표변호사로서
전국 형사재판 사건을 다수 수행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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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본사/경주지사 운영 / 구속 우려 시 긴급 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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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형과 집행유예의 갈림길,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점입니다. 혼자서 판단하지 마시고, 법과 전략으로 방어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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