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의 3기임차미납으로 명도소송 중입니다. 명도소송이 길게 끌리는게 싫어 동시이행판결에도 그렇게 하겠다...했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임차인)의 항소 사유가 타당한지 검토하게 됩니다. 만약 임차인의 항소 이유가 특별한 법적 근거 없이 단순 시간 끌기라면, 보통 "1심 판결을 유지한다" 라는 취지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이를 "기속력" 이라고 하는데, 즉 1심에서 정해진 판결이 그대로 유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1심 판결 당시와 현재의 상황이 변동되었는지 여부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심 판결 당시에는 밀린 월세를 제외하고 남은 보증금이 있었으나, 현재는 추가로 받아야 할 금액이 더 커진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판사가 이 부분을 반영하여 다시 정리된 판결을 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2. 1심 판결 유지 시 추가적인 청구 절차 여부
1심 판결이 유지될 경우, 당시 조건(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추가로 받을 수 있음)대로 집행해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은:
1심 판결대로 보증금을 반환하고 추가 월세를 별도 청구해야 할 수도 있음
하지만 현재는 보증금을 초과하는 임대료 미납이 있으므로, 별도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 가능성도 있음
다만, 판결문의 내용과 집행 방식에 따라 동일 사건 내에서 추가 청구가 가능한지 확인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추가 청구를 준비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는지?
질문자님이 추가적으로 받아야 할 돈이 있다면, 이를 항소심에서 반영하도록 준비서면을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은 "사건 기록"을 중심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입장을 정확하게 반영하려면 준비서면을 제출하여 갱신된 미납 금액을 정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법원이 "계산 잘 하셔서 받으시면 됩니다"라고 한 의미
→ 이는 추가로 받을 돈이 있다면 스스로 정확히 정리하여 법적 절차를 진행하라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 즉, 판사가 질문자님이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추가 청구를 하면 법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일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 항소심 재판부에 추가 미납 월세 및 비용을 준비서면으로 제출하고 반영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때, 명확한 계산 근거(입금 내역, 임대차 계약서, 미납 월세 리스트 등)를 첨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항소심 이후 강제집행 가능 여부
만약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이 유지되면, 질문자님은 강제집행(명도집행 및 금전 청구 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계속 버틸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1️⃣ 명도 강제집행 → 법원 집행관을 통한 점유권 회수
2️⃣ 금전 청구 강제집행 → 예금 압류, 급여 압류, 차량 및 부동산 강제 집행
특히, 임차인이 악의적으로 버틴다면 **신용불량자 등록(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결론 및 조치 사항 정리
✔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이 유지될 가능성이 큼
✔ 현재 추가로 발생한 미납 월세 및 비용을 준비서면으로 제출해야 함
✔ 항소심 판결 이후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 가능
✅ 지금 할 일
추가 청구할 금액을 정리하여 준비서면으로 법원에 제출
추가 청구가 항소심 판결에 반영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청구 소송(부당이득 반환 청구 or 임대료 청구 소송) 고려
항소심 판결 이후 강제집행 절차 진행 검토(부동산 명도 및 금전 청구 집행)
현재 상황으로 보아, 임차인은 단순 시간 끌기 전략을 쓰고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빠르게 판결을 확정짓고, 강제집행까지 고려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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